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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굴착기 등 모든 건설기계 기사 산재보험 적용된다…11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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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OHES 작성일18-07-03 14:21 조회1,0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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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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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덤프트럭, 지게차 등 중장비 기사인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7개 직종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규상 건설기계 1인 사업주 가운데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 특례 적용을 받는다. 건설기계 1인 사업주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은 레미콘 기사를 포함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9개 직종이다.

이번 시행령·규칙 개정으로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로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건설기계 종사자의 산재 발생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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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2018 년 7 월 2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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